청년실업 원인과 해결법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결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 포스팅에 쓰여진 글은
단순히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짧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고
읽어봐주세요
<자동화에 대한 세금>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현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동화를 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물리고
이 세금으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오히려 비싸다면?>
기계에게 세금을 부여해서
같은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자동화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을 고용하게 될까요?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일을 제대로 안하는 직원도 있고
직원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으며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도 신경써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느니 세금을 내고
자동화를 하는것을 선호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은
모두 그런 귀찮음,불편함을 대신해주고
돈을 받아가는 일이니까요
<중소기업이 핵심>
기계에 대해 걷은 세금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시급 상승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의 물가를 생각해 볼 때
시급은 당연히 오르는게 맞습니다
다만 작은 제조공장에서는 오르는 시급으로
그대로 맞춰주다가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고
직원들도 공장문을 닫아서 실직하는 것 보다는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돈을 받는게 이익이니
아무말 않고 그대로 돈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최저시급 못주는 공장은 없어져라?>
그 정도 돈도 못주는 공장이라면
문을 닫는게 맞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몇만원을 주고 사는 옷이
하청의 하청을 거치면서 마지막 공장에서는
벌당 2,000원에 생산되기도 합니다
1만장 생산해봐야 2천만원 입니다
직원 10명 월급주고 공장 운영비 빼면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안하면
직원들 월급을 못줘서 문을 닫을 판이니
다음에는 좋은 일이 오겠지..
이렇게 믿으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일 하는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서부터 소비가 위로>
기계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게 된다면
우선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서 지급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데
부담이 많이 없게 되죠
제조업의 실업난이 해결되고
충분한 월급을 받는다면
그들이 대량의 소비를 하게 되고
이 소비로 기업과 서비스업의 일이 늘어나며
불경기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불경기가 해소되면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이고
청년실업 역시 상당부분 해결되겠죠
물론 꿈같은 이야기고 탁상공론이지만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