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인강) 녹화는
창과 방패의 싸움 입니다
인강 회사는 녹화를 막고
녹화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걸 피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이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인강 녹화 프로그램과 방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되는가? 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도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안된다고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강 녹화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련 법률 정보를 찾아보고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인강 녹화가 시도되어 왔으며
인강 회사는 그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막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불법이다,아니다 가 애매한 이유>
한국은 법으로 정해진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시스템 입니다
바꿔 말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기죠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관련 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
이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말 입니다
즉 불법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건 합법이다, 혹은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법이 있다면 합,불법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불법이 아니다 관련 법>
저작권 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작권 30조를 살펴보면
저작권 자료라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소장을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인강을 돈주고 구매한 구매자의 경우
인강을 녹화해서 공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혼자 보고 삭제한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관련법도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인강 녹화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시도 되어 왔으며
어떤 방법까지 막혔는지
그리고 불법이라고 해석 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